단기 사관학교 등 '입학 성차별' 개선 권고 _베토 롤러코스터_krvip

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해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. 규제개혁위원회는 단기 사관학교가 미혼 남성, 간호사관학교가 미혼 여성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점이 있다며, 육사.공사.해사 등 정규 사관학교처럼 남녀 구분없이 `미혼자`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개선안에 대한 시행 시기는 국방부가 전체적인 장교 인력 운영 계획을 고려해 결정합니다. @@@